“인권침해 논란 알지만”…정부, 자가격리자 ‘손목 밴드’ 검토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홍콩처럼 스마트폰 연동 적용방안 논의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 방지 대책”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늘 회의는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시·도 교육감들도 영상으로 참여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고 있는 정부가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와 연동된 손목 밴드(전자팔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검토하는 대책에) 여러가지 수단이 있지만 그 중 한 방안으로 손목밴드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전자 정보의 도움을 받는 손목밴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들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실효성 있고 빨리 적용할 수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이들이 규정을 어기고 바깥을 돌아다니는 등 자가격리 지침 위반 사례가 잇따랐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다른 나라의 자가격리 위반 방지 대책을 준용해 손목에 착용하는 밴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콩은 자가격리자가 실제 집에 머무는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폰 앱과 연동된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6일 오후 6시 기준 4만6566명이 자가격리 중인데 이 가운데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등 위반 혐의로 사법 절차를 밟고 있는 이들은 모두 75명(67건)이다. 이 가운데 6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정부는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들이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자가격리자가 8∼9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자칫 인권 침해 논란이 일 수도 있는 손목밴드를 도입하려는 이유와 관련해 윤태호 반장은 “자가격리는 무엇보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을 정부 차원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모든 자가격리자들은 ‘자가격리앱’을 설치해야 하고, 당국은 이 앱을 통해 자가격리자가 격리 구역을 벗어나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탈을 예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자가격리자가 휴대전화를 격리지에 놔두고 나간다든지,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끄는 방식으로 방역 당국의 관리를 벗어나는 이탈 행위를 했고, 이에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당국이 검토하는 대책에는 격리자의 집에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불시 방문하는 방법 또한 포함돼 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