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 코로나19·추가수사로 공전

검 “사건기록 열람·등사 어려운 상황”
재판부, 공판준비기일 다음달 29일로

<한겨레>자료사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재판 절차가 코로나19 여파와 검찰의 추가 수사 등을 이유로 사실상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2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지난 1월29일 공소를 제기한 후 공범 사건을 계속 수사하는데 코로나19로 시일이 지났고 공모 혐의와 관련된 사건 5건의 20명에 대해 일부 분리 결정했다”며 “분리 결정된 피고발인 위주로 공모 관계를 수사하고 있다. 조사된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범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유예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수사를 위해 이미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사건기록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피고인이 사건기록을 보지 못하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거나 검사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는 것도 사건기록 열람∙등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렵다”며 다음달 29일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당 후보 당선을 위해 현직 시장에 대한 청부·하명 수사를 기획·실행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송철호 전 후보 등 13명을 기소했다. 이중 황 전 청장과 한 전 수석은 21대 총선에서 승리해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후보자 매수부터 시작해 선거 관여로 고발된 건 중에서 아직 처벌 안 된 게 5건 정도에 20명 정도 있다는 취지”라며 “수사를 마치는 데 두 달은 더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2부(부장 김태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등의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윤영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