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용회선 입찰담합’ KT 법인·임원 기소

LG·SK 등과 짬짜미 주도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케이티(KT)와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케이티 법인과 전직 임원 2명을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4월 케이티, 엘지(LG)유플러스,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등 4개 회사의 담합 정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3억2700만원을 부과하고 케이티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회사가 2015~2017년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과 관련한 공공입찰 12건에서 사전에 낙찰업체를 지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참여하는 식으로 ‘짬짜미’했다고 밝혔다. 전용회선이란 전용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지점을 연결하고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신속성·안전성이 뛰어난 전기통신회선을 말한다.

공정위는 낙찰예정 업체가 담합으로 정부가 정한 사업비 대비 96~99%의 높은 낙찰률로 사업권을 따내, 정부 예산과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했다. 또 낙찰받은 업체는 들러리를 서주거나 유찰을 도와준 업체로부터 해당 사업에 필요한 회선을 빌리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티 등은 들러리를 선 회사에 실제 회선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료 명목으로 13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