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성 변호사 “일본기업 압류자산 처분 서두르겠다”

일 정부·전범기업 협의 제안 번번히 묵살
2년을 기다렸지만 ‘외교적 타협’ 힘들어
연로한 피해자들 판결이행 지연에 지쳐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임재성 변호사 강재훈 기자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고심이 깊은 목소리였다. 그는 판결이 나온 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한·일 정부가 원고들이 납득할 수 있는 ‘외교적 타협책’을 만들어내기 사실상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제 압류자산에 대한 현금화 절차를 최대한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8월4일 이후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현금화를 위해선 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 결정과 매각명령 결정을 받아야 한다. 6월3일 압류 결정문에 대한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졌다. 이 공시송달은 8월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와 별도로 압류 대상 자산인 피엔알(2008년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해 만든 기업)의 주식가치를 감정하는 절차도 남아 있다. 8월4일 이후 곧바로 현금화가 가능할지 알 수 없다.”

―대법 판결 이후 원고들과 대리인단이 여러 노력을 했을 텐데.

“지난 1월 서울과 도쿄에서 한국 소송 대리인단, 지원단체, 일본 변호사들이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해결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협의체를 제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평가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지만, 일본 정부는 묵살했다.”

―일본에서 관심을 보였던 문희상안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었나?

“이 법의 핵심은 국내법적으로 피해자들의 소권(소송할 권리)을 소멸시킨다는 것이었다. 법안을 아무리 봐도 피고 기업이 이 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재단(기억·화해·미래재단)에 참여하는지 보장이 없었다. 또 피고 기업들이 원고들에 대해 사실 인정(원고들을 강제동원해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 인정)과 의사표현(그에 대한 유감표명·사죄)을 한다는 것도 담보되지 않았다. 이 법은 한·일 기업과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재단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주자는 ‘2+2’안으로, 법의 목적은 ‘강제집행’(현금화)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목적의 정당성은 차치하고라도 판결을 받고 집행에 나선 피해자들과 의사소통은 있어야 했다.”

―현재 원고들의 상태는?

“이춘식(96) 할아버지는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한 지 13년 만에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로부터 또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왜 이렇게 판결 이행에 시간이 걸리는지 납득하기 어려워하신다.(보통 주식 매각엔 3개월, 피고가 국외에 있어도 6개월이면 절차가 끝난다.) 정부 간 협의가 어려우니 피고 기업과 피해자가 직접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 일본제철의 대리인인 김앤장 등을 통해 수차례 의사 확인을 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 처음 판결이 나왔을 땐 지원단체와 대리인단에서도 ‘양국 간 외교적 협의 과정을 기다려보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외교 협의를 통해 타결이 될 가시적 계기가 없다. 대리인 처지에선 국내 법원의 결정으로 신속히 집행 절차가 이뤄지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