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법무부가 의견조회를 요청한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사전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제개편안을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대검은 전날 법무부의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에 따라 일선 청의 의견을 수렴한 대검의 의견을 회신했다. 대검은 ‘직제개편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각 방안 별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 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했다.
법무부가 지난 11일 대검에 보낸 직제개편안에는 대검찰청의 차장검사급 직제 4개(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를 폐지하는 대신 형사정책관과 인권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대검의 특별수사 지휘·감독 기능을 약화시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공문에는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 방안으로 △형사부를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해 업무시스템 재정립 △1재판 1검사 1수사관제 정착 △이의제기 송치사건 전담부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대검·중앙지검의 조직개편 부분을 우선 오는 18일이나 25일 국무회의에 올리고,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 방안은 추가로 의견수렴을 가질 계획이다.
의견조회 과정에서 일선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에 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글을 연달아 올리자, 실무를 맡은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논란의 중심이 된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 관련 내용은 직제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라며 혼선을 일으킨 것을 사과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11일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직제개편안의 가벼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1재판 1검사 1수사관제’ 등의 방안들이 “개편안을 위한 개편안”이라며 비판했고, 이 글에 호응하는 취지의 댓글들이 여러 달렸다. 이에 김 과장은 13일 직접 글을 올려 “이번 직제개편안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여러 검사님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에게 우려를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 관련 내용은 대검과 일선의 의견 수렴과 시뮬레이션을 거쳐 검토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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