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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추미애 “검찰개혁 완수가 시대적 요구“ 전국 검사들에게 이메일

등록 2020-09-11 17:51수정 2020-09-11 18:56

“수사권 조정 철저히 준비해야”
아들 의혹 관련 언급은 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주요 현안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주요 현안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추 장관이 11일 전국 검사들에게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시행에 대비하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냈다. 아들 자대·통역병 배치 청탁과 보좌관 전화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야당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장관직을 유지하며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전국 검사들에게 보낸 전자우편에서 “수사권개혁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업무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검찰은 무엇보다 이런 변화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며 “변화된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시스템과 조직·인력을 개편하고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추 장관은 또 “법무부는 형사사법의 주무 부처로서 수사권개혁을 앞장서 추진해 왔다. 경찰과도 그간의 조직간 갈등을 넘어 앞으로는 서로 협력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 시대적 요구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제 검찰은 수사권개혁의 과정에서 개혁을 당한다는 피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인권의 보루로서 사법통제관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능동적인 역할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로 힘든 시기에 국민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준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과중한 업무로 노고가 많은 가운데에서도 맑은 가을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를 갖길 바란다”며 검사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아들 의혹 관련 언급은 없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경찰 쪽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오히려 아들 문제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약간 늦어진 감이 있다”며 “다른 일로 인해 원래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을 안 하는 것은 안 맞지 않겠냐. (전자우편에) 다른 맥락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태규 임재우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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