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징계사유에 원전 없다” 이용구 법무차관, 제척 논란 일축

윤 총장쪽, 기피신청 낼 계획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원전 수사 관련 변호를 맡았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원전 수사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유는 관련이 없다’며 징계위 제척 논란을 일축했다.

이 차관은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원전 사건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론을 맡았지만 최근 사임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원전 조기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을 지시했다’며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피고발인이다. 윤 총장 직무정지의 배경에 원전 수사를 막기 위한 여권의 노림수가 있는 만큼 원전 사건 관련자를 변론했던 이 차관도 윤 총장 징계 심의의 ‘이해 당사자’라는 게 제척 주장의 근거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3일 검찰 내부망에 “아무리 급하다 해도 월성원전 사건 변호인을 차관으로 임명해 징계위원으로 투입하는 건 정말 너무한 것 아니냐. 반칙을 해도 정도껏 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이 차관이 징계위에서 배제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원전 사건 수사지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긴 했지만 윤 총장 징계 청구 사유에 원전 수사 지휘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제척 논란에 대해 “(윤 총장)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원전과 관련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대전지검에서 열심히 일하는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제 임무”라며 “저는 백지상태로 (징계위에) 들어간다”고 했다. 이어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 총장 쪽은 ‘이 차관이 추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았던 측근’이라며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징계위에서 기피신청을 할 계획이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