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탈세 관여’ 삼성 전 임원, 유죄 확정…‘이재용 재판’서 재발방지책 물은 사건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석명 요구한 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 임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경찰이 이 전 회장 일가의 서울 한남동 자택 공사비에 회삿돈이 사용된 횡령 사건을 수사하다가 추가로 확인된 혐의였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감형 요인’으로 반영해야 할지 따져보겠다며 이 건을 포함한 8건 사건에 대해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석명하라고 요구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 임원 전아무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성그룹 임원으로서 이 전 회장 재산을 관리하던 전씨는 이 전 회장 지시에 따라 그룹 계열사 임원의 명의를 빌려 다수의 증권위탁 차명계좌를 만들어 그룹 계열사 6곳의 주식을 팔았고 2008년과 2011년, 양도소득세 77억7900여만원을 내지 않았다. 삼성물산 건축사업팀장이었던 최아무개씨 등 3명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회삿돈 33억여원을 이 전 회장의 자택 공사 비용으로 지급한 혐의(횡령)로 함께 기소됐다. 횡령·조세포탈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던 이 전 회장은 경찰 수사 당시 의식불명 상태에서 기소중지 처분됐고 지난 10월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종결됐다.

전씨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1심은 “전씨가 최종적이거나 중요한 결정 권한을 갖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질적 이익은 차명계좌 이용자에게 귀속된 것이고, 전씨가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 변경이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21일 이 부회장 쪽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병철 선대 회장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제공 △이 전 회장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100억원 뇌물 제공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에게 5억원 증여 △이명박 전 대통령 및 다스의 로펌 수임료 89억원 대납 △삼성물산 돈으로 한남동 주택 공사비 33억원 지급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 증거인멸 사건 등에 대한 석명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과 회삿돈 횡령 사건 등의 법적 위험을 평가하고 재발 방지 수단 마련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물었다. 재판부는 양쪽 답변서를 받고 오는 30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