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 감경, 일단 ‘제동’

대법원, 서울시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조례 무효확인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서초구의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시행이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 중단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서울시가 ‘서초구 구세 일부 개정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요건을 일단 충족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을 피하기 위한 긴급성,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 등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대법원에 낸 조례 개정안 무효 확인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시행은 중지된다.

앞서 지난 9월 서초구의회는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2020년도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조례안이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이고 나머지 24개 자치구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초구의회가 이를 거부하고 조례를 공표하자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옥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