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비리’ 염동열, 항소심도 실형…법정구속 안 돼

“코로나19 관련 구치소 상태 고려”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이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가 기각돼 원래는 구속해야 하지만, 도주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관련 구치소의 상태를 봐서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염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1월 자기소개서 평가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인과 지지자 자녀 55명을 1차 교육생으로 채용해달라고 청탁하며 강원랜드의 신규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4월13일 강원랜드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이 전날 종료됐는데도 당시 최흥집 강원랜드 대표에게 지인과 지지자 자녀 26명의 인적사항이 적힌 명단을 건네며 “중요한 사람들이니 꼭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며 채용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에 재판부는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지인과 지지자 자녀 등의 채용을 청탁하고,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염 전 의원에 의해 불합격한 지원자는 가늠할 수 없는 정신·재산적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다만 1차 교육생 채용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2차 교육생 부정 채용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