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대학도 고통분담 하라”…등록금 반환 1인시위

강원도 춘천교육대학교에 게재된 등록금 반환 요구 대자보.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 제공

#1. 교수님들이 강의를 재활용하는 것도 보이고, 특히 실험 실기 중심의 과는 제대로 된 수업조차 들을 수 없습니다. 각자 준비물을 구비하느라 사용한 금액도 있지만,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재료와 같이 집행되지 않은 금액은 당연히 환불되어야 하고 최소한 특별장학금의 형태로 지급돼야 합니다. 2020년도에는 대학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학생들도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고통분담이라고 하면 학생이 아닌 구성원도 감내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1년 동안 경제적으로 고통받은 사람은 학생뿐이었습니다. 2021년도는 등록금 반환을 통해 진짜 고통분담을 해야 합니다. 2021년도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라. (서울대학교 대자보)

#2.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참 힘들었습니다. 기숙사 짐을 쌀지 말지 고민해야 했고 자취방 계약이 완료됐는데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돼 아까운 월세만 나간 동기들이 많았습니다. 학사일정은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과정만 반복됐습니다. 대학수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왔지만 비대면 수업의 질은 기대 이하였습니다…코로나19 특별장학금 편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급금액도 학생과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합니다. (춘천교육대학교 대자보)

전국 대학에서 코로나19 유행 중 침해받은 학습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대자보와 1인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이하 청년하다)는 최근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서울시내 12개 대학교에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청년들은 “실기실도, 학교시설도, 실습수업도 다 안된다는 대학. 2021년 등록금 동결은 사실상 인상이다”, “대학등록금 인하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2021년에도 코로나19 장기화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대학생들의 교육권, 주거권 등 기본적인 권리는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대학은 등록금 반환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등록금 반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대학들은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반환은커녕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전국 각 대학교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대자보를 게시했다. 이날까지 등록금 반환 대자보가 붙은 대학은 20곳을 넘는다. 한 서울대 재학생은 “강의가 이전보다 불만족스럽다는 조사결과가 넘쳐나도 대학은 그 피해를 온전히 학생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1학기 등록금을 확정한 대학교 대부분은 등록금을 동결한 상태다.

청년하다의 류기환 대표는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계속 요구했으나 일부 대학들이 생색내듯 5만∼10만원을 특별장학금 형태로 돌려줬을 뿐 무책임한 태도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며 “더이상 대학을 학생들의 희생 위에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1인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 구성원들이 서울 시내 대학에서 등록금 반환요구 1인시위를 하는 모습.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 제공

이재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