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도 “3기 신도시 전수조사 원한다” 국민청원 있었다

창릉 새도시 계획 발표 직후 청와대 청원글
“정부·LH 관계자들이 샀다는 이야기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2년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새도시 사전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전수조사를 요구한 글이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글은 이미 오래전부터 새도시 개발 현장에서 사전투기 의혹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었음을 보여줘, 정부가 국민청원을 보다 세심하게 살폈더라면 보다 빠르게 대처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5월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3기 신도시 관련 전수조사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시 창릉 신도시는 지난번에 1차 발표 전 정보유출로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어 지정이 취소된 곳과 겹친다”며 “이 지역 땅을 정부 관계자나 LH 관련자들이 샀다는 이야기가 많이 돈다. 이 소문과 관련 토지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원한다”고 썼다.

청원인은 “이미 취소되었던 지역이 다시 지정된 것을 일반 시민들은 쉽사리 이해하기가 힘들어 철저한 조사로 의구심을 해소해달라”며 “관련자들이 직접(사거나) 혹은 친인척에게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그로 인해 실거래로 이어졌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3727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답변을 받지는 못했다. 국민청원은 동의 수가 20만명이 돼야 청와대가 공식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창릉 새도시는 2018년 LH의 내부 검토 도면이 유출돼 논란이 됐다. 2019년 5월 정부가 창릉지구를 3기 신도시로 발표하자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제기한 의혹은 시흥·광명 새도시와 관련된 것이지만, 정부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전수조사에 나선 만큼 창릉 새도시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호 기자 [e-mail]

아래는 청원글 전문.

‘3기 신도시 관련 전수조사 원합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시 창릉신도시는 지난번에 1차 발표 전 정보유출로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어 지정이 취소된 곳과 겹치는 데, 문제는 이 지역 땅을 정부 관계자나 LH 관련자들이 샀다는 이야기가 많이 돕니다.

이 소문과 관련 토지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원합니다.

관련자들이 직접(사거나) 혹은 친인척에게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그로 인해 실거래로 이어졌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미 취소되었던 지역이 다시 지정된 것을 일반 시민들은 쉽사리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철저한 조사로 의구심을 해소해 주길 바랍니다.

더불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1기 일산신도시, 아직 다 개발도 못한 2기 운정신도시 앞을 딱 막아서는 창릉신도시는 너무 무책임한 정책임을 알고 보다 국민에게 실질로 한 발 다가서는 정책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