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기도의원·배우자, 용인 산업단지 인근 땅 ‘수상한 거래’

11일 오후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경기도 광명 가학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안 텔레비전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부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이 방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으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일부 경기도의원과 배우자가 용인시 등에서 부동산으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리고, 개발 예정지 인근에 땅을 사거나, 농지 지분 쪼개기 매입·매도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개발 계획에 관여하고 개발 정보 접근도 가능한 지방의회 의원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는 이해충돌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는 415만㎡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인 용인시와 231만㎡ 규모의 유통·상업·주거 등 복합개발이 이뤄질 현덕지구가 위치한 평택시에 부동산을 보유한 경기도의회 의원과 용인·평택 시의원의 토지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두 지역은 이밖에 경제중심 복합도시인 용인플랫폼시티(275만㎡), 첨단산업단지인 평택브레인시티(482만㎡) 등의 개발도 예정된 곳이다.

진용복 부의장 소유 묵리 3800㎡
반도체 클러스터와 6㎞ 거리
땅값 2년새 40% 가까이 올라
진 부의장 “주거용…산단과 막혀 있어”

취재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과 아내 ㄱ씨는 진 부의장이 도시환경위원회(2016년 7월~2018년 6월)에 있던 2018년 3월 용인시 묵리의 땅 3800㎡를 6억9천만원을 들여 공동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부동산은 최근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SK하이닉스 추진)와 6㎞가량 떨어진 곳으로 지난해 1월 기준 공시지가(3.3㎡당 8만1355원)가 땅을 매입한 2018년도의 공시지가(5만9200원) 보다 40% 가까이 올랐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2019년도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기로 확정되면서 묵리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ㄱ씨는 진 부의장이 도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2012년 3월 용인시 고림동에 있는 3054㎡ 규모의 토지를 매입해 지난해 한 건설사에 45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8년 만에 3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인데, 고림동 땅이 2017년 도시관리계획이 고시된 주거단지인 고림진덕지구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고림진덕지구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플랫폼시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변 대규모 주거지역에 대한 기대도 높아져 시세가 크게 올랐다. 이 지역의 한 부동산 중개사는 “고림동 쪽은 최근까지 주목을 전혀 받지 못했던 곳이다. 하지만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고 이곳에 고림진덕지구가 만들어진다고 하니 기대감이 높아졌다”며 “에스케이(SK)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이 들어오면 거주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곳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ㄱ씨가 고림동 땅을 매입했던 2012년에 진 부의장은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2년 뒤인 2014년 6월에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이후 재선에 성공해 지난해 7월부터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ㄱ씨는 자신의 주소지와 무관한 평택시에도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매입하기도 했다. 진 부의장이 도의원이던 2016년 4월 평택시 신장동의 2층짜리 단독주택을 4억7천만원에 매입한 것이다. 해당 주택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입한 해 1월(3.3㎡당 76만9100원)부터 지난해 1월(108만1000원)까지 40%가량 올랐다. 해당 주택이 있는 지역은 지난해 11월에는 노후도시를 재활성화하는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역으로 뽑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진 부의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용인시 묵리 땅을 산 것은 주거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작년부터 집을 지어서 작년 1월에 그곳에 살고 있다”며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접하긴 했지만 산으로 가로막혀 있다.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했으면 반도체 클러스터 쪽에 땅을 사지 왜 반대쪽에 샀겠나”고 말했다. 이어 30억의 시세차익을 얻은 고림동 토지에 대해서는 “아내가 유치원을 운영한다. 당시 아내가 기존 유치원이 너무 낡아서 새로 크게 짓겠다며 땅을 사려고 하는 것을 사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사고 말았다. 이후 150~160명 규모의 정원을 교육청에 승인까지 받았는데 내가 운영을 하지 말라고 해서 결국 유치원을 못 지었다. 그러다 결과적으로 수용당했다”며 “(시세차익과 관련해서는) 세금을 40% 넘게 정당하게 냈다”고 말했다. 다만 진 부의장은 평택시 신장동 주택 매입은 실거주가 아니라 임대업이 목적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해외 공무연수 중에 아내에게 전화가 와서 ‘친구가 (신장동에) 급매로 싸게 나온 주택이 있다며 해당 지역에 임대가 잘 나가니 사라고 한다’고 말했다. 안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국내로 돌아와 보니까 계약을 했더라”고 말했다. 대신 진 부의장은 “옛날 양옥집이라 주택이 매매도 안되고 수리비만 계속 들어간다. 처음 매입한 가격도 안 나오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애형 도의원 남편 농지 거래
지분 쪼개기로 사고팔고
남은 땅 본인 농업법인에 넘겨
이 의원 “산단 몰라…노후용 캠핑장”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도의원의 남편이 농지 지분을 쪼개 매입과 매도를 한 뒤 남은 토지를 자신이 운영하는 농업법인에 넘긴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의힘 소속의 이애형 경기도의원의 남편 ㄴ씨는 2017년 11월 2억7811만원을 들여 용인시 천리에 위치한 14개 필지 중 1만1428㎡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했다. 이어 ㄴ씨는 이 의원이 2018년 6월 당선된 지 4개월 뒤인 10월에도 천리 토지 664㎡를 다른 2명과 함께 경매로 매입해 1/3의 지분을 취득했다. 당시 ㄴ씨 지분의 매입가는 2390여만원 남짓으로 알려진다. 또 2019년 7월에는 교환방식으로 토지를 추가 취득하는 등 ㄴ씨는 한때 천리에 16개 필지(전·답·임야)를 보유했었다. 이 의원이 당선된 이후 ㄴ씨는 해당 토지의 지분을 2019년 1월에 2850만원씩 두 차례, 2월에 1억4천만원, 10월에 1억4563만원 등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쪼개 팔았다. 농지를 사들인 지 2년도 안 되어 이처럼 땅을 쪼개 판 것에 대해 애초 농사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해당 전답과 임야를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ㄴ씨의 토지가 위치한 반경 5㎞ 안에는 최근 대규모 주택단지와 산업단지(용인 제2테크노밸리) 등이 추진 중이다.

ㄴ씨는 지난해 7월 팔고 남은 땅 중 1912㎡는 농업법인에 8천만원에 넘겼으며 나머지 2365㎡는 자신의 명의로 남겨뒀다. 농사를 지을 계획이면 ㄴ씨가 자신의 땅을 굳이 자신이 소유한 농업법인으로 넘길 필요가 없다는 점은 해당 법인의 주목적이 부동산 투자가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지난달 23일 감사원은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부동산 매매업을 해온 35개 농업법인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에 법인해산 등의 조처 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천리 토지 매입 이유에 대해 “가까운 곳에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지 몰랐다. 남편이 노후대책으로 해당 터에 캠핑장을 지으려고 매입한 토지다. 노후 대비용이지 다른 목적은 없다”며 “개인이 하다 보니까 관리하고 이런 것이 어려워서 제대로 캠핑장을 만들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ㄴ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농업법인에 자신의 토지를 매각한 이유에 대해 “개인으로 하면 행정절차가 번거로워 법인으로 고정적·영속적인 농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ㄴ씨는 해당 법인이 가족회사라는 점을 인정했지만 법인의 목적은 농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농업법인 보유 토지에) 나무를 심으려고 하고 있다. 나무도 선정 중이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려고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엘에이치 직원의 새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변호사)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각종 개발 계획을 잘 아는 도의원이 현직에 있으면서 관할하는 지역의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농사를 지어서 매출을 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위해 위장 농업법인을 만드는 것을 도의원이 알았거나 이에 관여했다면 크게 비난받아야 할 일인 것은 물론 농지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재구 이주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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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부동산 투기 취재팀은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한국 사회의 불공정한 재산 축적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취재와 보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고위 관료를 비롯한 공직자나 토지 개발 관련 공기업 임직원 등의 부적절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제보해주신 분의 철저한 신원 보장을 위해 제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분들의 소중한 제보가 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많은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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