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유권자” 청소년단체 서울·부산시장 후보 청소년 공약 발표

4개 정당 서울·부산시장 후보에 정책 질의
국민의힘 오세훈·박형준 후보는 답변 안 해…
4월 1일부터 중고등학생 대상 모의투표 계획

촛불중고생시민연대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성동구 행당동 성동청소년센터 강당에서 4·7 재보궐선거 서울·부산시장 선거 주요 후보 중고등학생 공약 공개 및 중고등학생 모의투표 추진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청소년단체가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중·고등학생 관련 정책공약을 질의하고 제출받은 답변을 28일 공개했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시립성동청소년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 중·고등학생참여기구를 내실 있게 운영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저소득 계층 학생을 위해선 디지털 기기와 멘토 제도 등을 지원하는 ‘서울시 교육격차 해소 프로젝트’ 공약도 제시했다.

학생들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이수봉 민생당 서울시장 후보는 “정치참여 및 선거 관련 교육을 정식 교과 과정으로 반영해 학생들의 정치 소양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송명숙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는 학생들이 정책 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 청소년청’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원비 상한제와 학원 휴일 휴무제 도입도 약속했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민생당·진보당 소속 서울·부산시장 후보 8명에게 △학생들의 정치적 의사결정 참여 △학생 인권 보장 △놀 권리·쉴 권리 보장 및 불법 사교육 단속 등에 대한 공약을 질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쪽은 청소년들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학교폭력·교사 성추행 근절을 위한 방안을 강조하면서 집단 괴롭힘 등을 엄중하게 대처하고 성추행 교사의 경우 교사 자격증을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 낙인을 피하기 위해 학교별 학생증 폐지를 권고할 계획을 세웠다. 김 후보는 “학생증을 대신해 ‘부산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10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지급해 청소년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배준현 민생당 부산시장 후보는 “중고등학생도 동등한 시민”이라며 “당선된다면 중고등학생 친화 시정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장 후보는 중고등학생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해 학생들이 정책 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고, 같은 당 송명숙 후보와 동일하게 학원비 상한제와 학원 휴일 휴무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들은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서울·부산지역 중고등학생 1만명을 대상으로 모의투표도 진행할 계획이다. 최준호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상임대표는 “18살 투표권을 거부했던 국민의힘은 중고생도 인격체이자 시민이라는 인식을 해주길 바란다”며 “모의투표를 통해 교복 입은 시민인 학생들의 성숙한 의식을 우리 사회에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