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임대차3법 직전 전셋값 인상’ 김상조 전 실장 수사 착수

특수본 “업무상 비밀 이용 고발건 수사”

<경찰청>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특수본 관계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실장과 관련한 고발장이 어제(30일) 국민신문고로 접수돼 서울경찰청에서 내용을 검토한 뒤 배당할 것이다”며 “현재는 법적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는 단계로 고발이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직전 자신이 전세를 준 아파트 보증금을 14% 넘게 올린 것으로 지난 29일 드러나 논란이 됐다. 청와대는 김 전 실장을 곧바로 경질했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여당과 긴밀히 협조하며 부동산 정책을 이끌면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김 전 실장을 고발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김 전 실장 건은 부동산 투기 수사와는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고발된 내용이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