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검찰총장 간 ‘밀실 검찰 인사’ 없앤다

검찰 인사 의견청취 기록화…
인권보호 검사 우대 정책 추진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30일 서울고등검찰청 내 법무부 의정관에서 정책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 인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인사 관련 논의를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최근 검찰 인사 과정에서 제기된 ‘밀실·불통 인사’ 논란에서 벗어나 검찰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법무부는 30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에 부합한 합리적인 검사인사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에는 검찰 인사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절차를 공식적으로 기록화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종전에는 외부 식당 등에서 장관과 총장이 비공식적으로 만나 인사를 불투명하게 협의해왔지만, 앞으로는 논의 내용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의견청취 뒤 서면 회신을 받는 등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취지다.

다만, 검찰총장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에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인사권자인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해줄지는 뭐라고 확답할 수 없는 협의의 문제”라며 “이번 안은 우선 의견청취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공식화·서면화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검찰 인사 갈등과 관련해선 “‘누구 라인이라고 해서 홀대받는다’는 비난의 여지가 있다는 건 안다”면서도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네거티브 인사보다는 실력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포지티브 인사를 지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수사뿐만 아니라 인권보호와 사법통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검사들을 우대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직 개편과 함께 이들 검사에 인사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장검사 보임 때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형사부와 일선 청 근무경력을 우대하는 쪽으로 인사 제도도 정비한다. 그간 직접수사부서를 줄이고 형사·공판부 중심으로 조직을 개선하는 기조도 유지한다.

이정수 검찰국장은 “일반 형사사건, 여성아동범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의 수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한 검사들도 우대받는 인사원칙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변화된 사법환경에 맞춰 검찰 인사･조직을 개선하기 위해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