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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박사방’ 조주빈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등록 2021-05-04 19:05수정 2021-05-04 20:37

“공안사건 피해자 주장에 헛웃음”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 재판이 열린 지난해 7월1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연대의 의미로 끈을 잇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이들은 조씨를 비롯한 온라인 성착취 가해자들을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 재판이 열린 지난해 7월1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연대의 의미로 끈을 잇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이들은 조씨를 비롯한 온라인 성착취 가해자들을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심리로 열린 조씨와 공범 ‘태평양’ 이아무개군, ‘도널드푸틴’ 강아무개씨, ‘랄로’ 천아무개씨 등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씨는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직접 만들었고,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답변하는 태도에서 범행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데 급급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조씨가 갑자기 공안사건 피해자인 것처럼 진술해 수사검사로서는 허탈한 웃음만 나온다”며 “어떤 증거도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는 검찰 구형 전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검찰에 송치되며 얼굴이 처음 공개된 당시 유명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한 이유를 두고 “경찰이 ‘유명인 사안은 함구하라’, ‘발표 시기는 우리가 결정할 거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사실 공표가 안 되면 당사자들이 시달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언론은 수사기관의 발표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수사기관은 수사 동력을 얻고자 가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조씨 쪽 변호인이 “공안정부 시절처럼 (‘박사방’) 조직도를 받아적은 이유가 뭐냐”고 묻자 조씨는 “원래 형사들이나 수사기관들은 편의상 이런 식으로 나눠 파악한다며 일단 적으라고 해서 적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씨와 함께 기소된 천씨에게는 1심 구형(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천씨는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우리 사법질서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수사가 위법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조금도 찾을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에 대해서도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6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 열린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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