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항소심서 “‘스펙 품앗이’…당시 대학 입시제도 현실”

코로나19로 2주만에 열린 재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 부인
서울시교육청 “정경심 1심 판결문 제공 요청”…재판부 불허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쪽이 항소심 재판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스펙 품앗이’라고 표현했으나 당시 대학 입시제도의 현실”이었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정 교수 쪽 변호인은 1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엄상필)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에서 “경력 관련 서류들이 허위인지, 허위라면 정 교수가 (해당 서류들을) 작성하는 데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 (정 교수의 딸인 조아무개씨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는 데 정 교수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이라며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의 스펙 기회에 관심이 있을 텐데, 이를 범죄 근거로 사용하면 범죄 성립 여부가 흐리멍덩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거 대학 입시제도는 점수를 갖고 대학에 지원해 정량적으로 평가하면 됐으나, 비교과 영역이 증대되고 스펙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서 대학 입시 시장은 이해관계가 첨예해졌다”며 “학교는 물론 입시를 위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스펙 쌓기 노력이 즉각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만든 방법들이 학부모와 지인을 이용한 체험활동 인턴십 기회 창출”이라며 “1심 재판부가 (이를) ‘스펙 품앗이’라고 표현했는데, 부정적 이미지를 주지만 당시 대학 입시제도의 현실이고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 쪽은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 원장은 정 교수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한차례 불출석한 뒤 증인으로 나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 원장은 조 전 장관과 같은 대학 교수로 정 교수의 딸 조씨의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인턴증명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센터장이었다. 정 교수 쪽은 “한 원장이 이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진 않지만, 개인의 의사가 어떻든 재판부에서 받아준다면 한 원장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감독권 행사에 필요하다’며 정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정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요청하는 근거 사유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불허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은 정 교수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격리돼 미뤄진 뒤 2주 만에 다시 열렸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