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 ‘시기상조론’…“새 사법제도 안착이 우선”

공수처 ‘유보부’ 이첩 반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인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공감한다면서도 바뀐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여권 일부에서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는 ‘시기상조’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하게 되면 확증편향이 생길 수 있다”며 “저도 변호사 업무를 잠깐 해보니 피의자나 변호사들이 제일 부담스러워 하는 게 수사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인 것 같았다. 검찰 권한이 절제되고, 직접수사도 꼭 필요한데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공감했다. 그러나 그는 “이는 형사사법체계가 대변혁을 이루기 전(의 일)”이라며 “검찰은 본질적으로 공소기관이다. (수사-기소 분리) 방향은 맞지만 우선은 형사사법체계가 대변혁된 것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인원이 1만명 내외인데, 이 인원을 전부 제로로 해서 수사를 다른 곳에서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바뀐 제도 정착이 우선이라는 취지의 말이다.

그는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에 있어 검찰의 동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공수처와 협조해서 부정부패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수처의 ‘공소권 유보부 이첩’(수사는 검찰에서 하고 공소제기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 이첩이 새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있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인데 지금 공수처가 말하는 것은 체계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며 “총장이 되면 (공수처와) 소통을 하든 해결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소임으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을 꼽았다. 그는 이날 머리(모두)발언에서 “70년 만에 이뤄진 제도적인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검찰 스스로 수사 관행과 조직문화 등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검찰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검찰이 사회적 능력과 신분과 관계없이 헌법 정신에 따라 동일한 법과 잣대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업무를 수행하되, 개별 사건에서의 구체적 정의 역시 소홀히 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내 인식 변화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의 업무수행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여 수사권조정, 공수처 설치 등 제도개혁이 이루어졌음에도,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매섭다”며 “이런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신뢰받는 검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되면 (검찰의) 직접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적법절차 준수, 증거점검 등을 하는 별도 내부 시스템을 갖추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능력과 자질, 인품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재가 배치되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옥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