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원 염호석씨 주검탈취’ 전직 경찰 2심서도 집행유예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2014년 5월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앞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의 승리를 기원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고 염호석 씨 영정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삼성의 노동조합 탄압에 반발해 파업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양산협력사 노조 분회장의 장례 절차에 개입한 뒤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정보 경찰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27일 편의를 봐준 뒤 뇌물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으로 기소된 하아무개 전 경남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아무개 전 정보계장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500만원도 명령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양산협력사 노조 분회장이던 염호석씨는 2014년 5월 노사 교섭 결렬 이후 1차 투쟁을 마친 뒤 ‘노조장으로 치러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전자서비스는 강성노조가 있는 사업장으로 분류된 해운대·아산·이천 협력사에 연이은 기획 폐업 등 노조 와해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벌였다. 또 개별 협력사의 교섭 체결 권한을 위임한 한국경영자총협회에 교섭 관련 전략을 제시하며 원활한 교섭 진행을 방해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염씨 사망을 계기로 강경 투쟁이나 무기한 노숙 농성 등 집단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씨 등 염씨가 살던 양산지역을 관할하던 정보 경찰들에게 염씨 장례 절차가 가족장으로 신속히 치러질 수 있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하씨 등은 염씨 후배를 데려가 유가족이 삼성전자서비스와 합의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장례식장에 경찰을 투입해 염씨 주검을 빼돌린 뒤 운구와 안치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1천만원을 건네받아 양산서 정보 경찰들과 양복을 맞추고 회식 등을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은) 타인의 민사분쟁 부당개입금지 의무를 위반해 삼성전자서비스 쪽의 편향된 이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경찰) 직무 권한을 행사했다”며 “1천만원을 수수한 죄질도 무겁다”고 밝혔다. 하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부분은 “김씨가 하씨의 직권남용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을 뿐 직권남용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 판단했다.

한편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이들 두 사람이 “정보과장과 정보계장으로서 독자적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윗선까지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보임에도 그 윗선은 아무도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바 없다”며 윗선의 개입을 지목한 바 있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