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이재용 감형 위한 준법감시위’ 속내 드러낸 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최근 삼성이 꾸린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점검해 이 부회장의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하겠다고 17일 밝...

2020-01-17 18:56
‘감찰 무마’ 기소된 조국 “결론 정해둔 수사, 법정서 반박”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결론을 정해둔 수사”로 규정하며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2020-01-17 17:13
“미세먼지 많으니 단축수업” 대통령 사칭 문건 보낸 대학생 무죄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미세먼지가 많으니 단축수업하라"는 문서를 전국 시도 교육청에 보내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무죄가 내려졌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

2020-01-17 16:04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직권남용 혐의 기소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가족의 입시·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도 재판에 ...

2020-01-17 16:02
‘25억 불법리베이트 혐의’ 한국노바티스 전 대표 1심서 무죄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국적 제약회사 한국노바티스의 전 대표이사 문아무개씨와 임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국노바티스 법인은 벌금형을...

2020-01-17 15:53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리더십 약점 간파”

‘윤석열 사단 대학살’ ‘검사들 부글부글’ 보수 언론과 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번 검찰 인사(1월8일 발표)를 비난하며 쓴 표현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을 대거 좌천시킨 이번 인사...

2020-01-17 15:29
“더는 억울한 죽음 없어야”…‘용균 엄마’와 ‘문중원 부인’의 만남

김미숙 (52)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오은주 (37)씨가 살아온 궤적은 다르다 .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온 김 이사장이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였던 아들 김용균을 잃고 절망하는...

2020-01-17 15:20
‘삼성 노조 염호석씨 시신탈취’ 전직 정보경찰 1심서 집행유예

2014년 삼성 쪽의 노조 탄압에 반발해 파업 중 목숨을 끊은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분회장의 장례에 개입한 전직 정보경찰 2명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7일...

2020-01-17 15:15
[포토]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4차 재판 출석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국정농단 관련 뇌물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열렸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이재용 삼성전...

2020-01-17 14:51
‘청 선거개입 의혹 수사’ 검찰,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소환조사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0일 박형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

2020-01-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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