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에 ‘성평등부 신설’ 제안한 한국YWCA연합회

여가부 확대·강화 요구서 인수위에 전달
청년·인구 정책 아우른 성평등 부처 요구
위원회 신설안엔 분명한 반대 의견

안철수 인수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여성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여성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국 와이더블유시에이(YWCA)연합회가 ‘여성가족부 기능 확대’를 골자로 하는 요구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연합회는 인수위에 기존 여가부 업무에 더해 저출생·청년 정책까지 포괄할 수 있는 ‘성평등부 신설’을 제안했다.

한국 와이더블유시에이연합회는 지난 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기능 확대·강화를 위한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여성단체와 안철수 인수위원장과의 간담회 뒤 ‘여가부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연합회는 “(간담회) 이후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인수위에게 분명한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이번 요구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요구서에서 연합회는 기존 여성가족부 기능을 확대·강화해 ‘성평등부’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여가부 4대 정책(성평등·권익·가족·청소년)을 모두 계승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실과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실 업무를 이관해 정책 대상을 확장한 ‘성평등부’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연합회는 “저출생·다양한 가족 등의 지원에 있어 여성과 양성평등 고려는 필수”라면서 “1인 가구, 저출생, 고령화,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응·지원하는 통합적 정부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나오는 ‘대통령 산하 성평등위원회 신설’ 방안에는 반대의 뜻을 밝혔다. 연합회는 “성평등 정책은 ‘양성평등 기본법’을 토대로 (여가부가) 전국단위로, 또 행정적으로 집행해왔는데, 대통령 직속 위원회으로는 이 법의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회의 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고, 심의권 없다”며 “정책을 주도적으로 개발·발전시킬 수 없고, 타 중앙행정기관에 의견을 내는 정도의 권한으로 격하되면, 실제 현 정책의 수준을 전국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연합회는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여가부 폐지 반대’ 의견이 지배적인 점,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인 한국의 성평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열악하다는 통계 등을 언급하며 여가부 확대·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국가 조직이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모두가 구조적 차별의 벽을 넘어 기회의 평등을 갖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운동의 계속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