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정해진 바 없다”는 인수위… 지방선거 앞두고 ‘주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만난 자리…
여가부 장관후보 지명후 ‘속도전’ 주춤
지방선거 앞 이슈화도 최소화 모양새
지원단체 “성평등 전담부처 꼭 있어야”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국 현장단체 535개가 모인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를 만난 자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앞 여가부 폐지 이슈화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책과 자원이 부족한 지방정부에 여가부 지원사업이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편이다.

인수위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단체연대)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단체연대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국 535개의 현장단체가 지난 3월30일 결성한 연대체로, 지난 7일 인수위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성평등 전담부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임이자 간사와 채성령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인수위 쪽은 이 자리에서 ‘여가부 폐지는 정해진 바 없으며,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및 피해자 중심으로의 전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연대 쪽 한 참석자는 “정부조직법 개편을 지방선거 뒤로 미루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까지 지명한 상황에서 당분간 여가부 폐지 이슈를 부각시키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읽혔다”고 전했다.

단체연대 쪽 참석자들은 인수위에 “현재 여가부가 맡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가 성평등 관점이 부재한 부서로 이관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단체연대는 “구조적 성차별이 여성폭력의 원인이기에 성평등 실현과 여성폭력 문제 해결은 불가분의 관계다. 관련 업무는 성평등 관점의 전담부처에 반드시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가령 여가부의 권익 업무가 법무부로 이관될 경우, 사법적 구제 대상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예방 업무도 성평등 관점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의견도 전했다”고 말했다. 이에 인수위 쪽 참석자들은 “의견을 윤 당선자와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에게 잘 전달하겠다”고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자가 대선 기간 약속했던 ‘여가부 폐지’ 공약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고 정부조직 개편이 6월 지방선거 뒤로 밀리면서 숨을 고르는 형국이다. 당초 인수위는 활동 초기 ‘여가부 폐지는 윤 당선자의 공약 사안’임을 수차례 강조하는 등 ‘여가부 폐지’에 의지를 보였으나, 새 정부 출범을 2주가량 남긴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개편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8일 꾸린 ‘지속가능한 인구 티에프’(위원장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여가부 폐지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가시화된 결과물은 없다.

단체연대는 “힘들게 일궈 온 피해자 지원 정책과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여성폭력 방지 체계가 퇴보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