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집결지 폐쇄·정비법 제정 추진

청량리588ㆍ하월곡동 집결지 자활 지원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돼 지방자치단체의 집결지 개발 계획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서울의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였던 전농동 집결지(속칭 청량리 588)와 하월곡동 집결지(미아리 텍사스), 대구 도원동(자갈마당) 등 3곳에 자활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집결지 정비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매매 축소와 예방을 위해 올해 안에 집결지 폐쇄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검토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률에는 국가 차원의 집결지 폐쇄와 정비 기본계획을 정해 지자체가 이에따라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고 우선 정비가 필요한 구역 지정, 집결지 형성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예방대책 등이 포함된다.

여가부는 특히 예산부처와 협의해 지자체의 집결지 개발계획 이행 여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권용현 권익증진국장은 "일부에서 집결지가 폐쇄될 경우 성매매의 음성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공공연하게 성매매가 이뤄지는 집결지는 성매매 확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인권 유린의 개연성도 높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집결지 폐쇄와 정비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권 국장은 "집결지 폐쇄 정비 법률이 내년에 순조롭게 시행된다면 5년 정도 후에는 집결지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이와함께 집결지 성매매 여성의 탈(脫) 업소 지원을 위해 2004년 말부터 시행해온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을 3곳으로 확대하기로 해 자활지원사업지역이 총 12곳(2천20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자활지원사업 실시 지역의 성매매 여성은 쉼터 등 시설에 입소하지 않더라도 법률상담과 질병치료, 직업훈련 지원이 가능하며 탈업소 의지가 확고하다고 판단될 경우 매월 42만원의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개 집결지별 성매매 종사 여성은 하월곡동 450명, 전농동 161명, 대구 도원동 50명 등 총 734명으로 추정되며, 여가부는 이중에서 180명을 이달과 4월 시작되는 자활지원사업 대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9곳에서 실시된 자활지원사업에는 해당 지역 성매매 여성 1천490명 가운데 541명이 참가했다.

이중에는 귀가(88명), 취업 및 창업(64명), 취업 및 창업 준비(23명), 시설 입소(7명) 등으로 성매매 업소를 벗어난 여성도 있지만 성매매 업소에 재유입된 여성(26명)도 있다.

전농동 집결지의 경우 올해, 하월곡동 집결지는 내년에 각각 지자체의 정비작업이 예정돼 있다.

여가부는 올해 전체 성매매 방지사업 예산 203억원 가운데 83억원을 자활지원사업에 지원하며 성매매 집결지 실태조사도 실시해 9월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김정선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