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성 특별히 보지 않는게 ‘형평적 정의’죠

김영혜 판사, 세계여성법관회의 한국유치 나서

“세계여성법관회의 한국 유치에 남성 법관들도 손 내밀어 주십시오.”

세계 여성 법관들이 성평등과 인권 신장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세계여성법관회의 서울 유치에 한국 여성 법관들이 발벗고 나섰다. 한국 유치 준비위원장은 3~7일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8차 회의에서 한국 법관으론 처음으로 이사에 뽑힌 김영혜(46·사시27회·사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맡았다. 이림(사법연수원)부장판사가 회의주제 개발을 맡는 등, 이론 분석과 연락업무를 위해 서울고법·법원행정처·서울중앙지법 ‘여걸’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세계여성법관회의는 1989년 전미 여성법관회의를 주축으로 발족돼 세계 여성법관 협력을 목표로 2년마다 열리며 34개 기관가입국 회원 4264명과 54개국 218명의 개인회원이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1차 회의부터 매회 참가했고 올 2월 정식 기관가입국이 됐다.

김영혜 준비위원장은 “동·서양, 개발국·개발도상국의 가교 구실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성격을 널리 알리고 한국의 인권 신장 결과를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전술’을 귀띔했다. 그는 시드니 회의 때 ‘여성 종중인정 대법판결’‘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사례를 발표해 큰 지지를 받았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부장판사는 “외국 여성 법관들이 한국을 후진국으로 오해할까 걱정했지만,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를 치며 성불평등을 깬 성과로 인정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의 성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형평적 정의의 출발”이라며 “세계여성법관회의 활동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보편적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남성 법관들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준비위원회는 10월 집행부 임원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여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고나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