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 담론 장 마련…생활 속 노동권 넓힐 것”

‘여성노동’ 창간하는 문강분 회장

‘여성노동’ 창간하는 문강분 회장

“한국에서 여성의 법적 지위는 결코 낮지 않아요. 문제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실질적 지위가 현격히 낮다는 겁니다. 여성 노동자를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하다 보니 무엇보다도 이런 현상에 대한 정책적 연구와 담론을 담아낼 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강분(42)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회장은 오는 봄 창간될 계간지 <여성노동>을 구상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는 지난 2001년 사회공헌활동에 뜻을 함께하는 여성 공인노무사들이 모여 여성 노동자를 위한 무료 상담활동을 해 온 전문가 단체다.

문 회장은 “명문법으로만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이라며 “이제 실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생활 속에서 노동권에 대한 의식을 잘 녹여내느냐가 더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여성운동이 입법운동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간접차별까지 모두 법으로만 담아내려 하다 보면 아무도 지키지 않는 법만 자꾸 생겨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여성노동 담론을 활발하게 펼치고, 사법투쟁을 통해 해석에 진전을 담아내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문 회장은 1980년대 말 학생운동을 하면서 “남들 다 그랬듯이” 공장에 들어갔다가 여성노동운동에 눈을 뜬 경우다. 현장 경험을 통해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계급문제보다도 성적 질곡이 더 깊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그의 목표는 취약한 영세사업장까지 성희롱을 포함한 사전예방교육을 널리 퍼뜨리는 것이다.

“한국은 유례 없이 빠른 ‘출산 파업’을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성들이 남편만 믿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안한 고용구조라는 거죠.”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주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말한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모성과 육아는 국가의 책임이자 공공재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여성친화적 노동환경을 만들어가야죠.”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