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여성할당제 숙원이지만…여성계 ‘복잡한 심경’ 이유는?

한나라당 여성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전진네트워크’는 지난 10일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국회의원 여성공천 30% 할당은 21세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정치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할당제 도입을 주장했다. ‘전진네트워크’는 박근혜, 전재희 의원을 제외한 한나라당 여성 국회의원 15명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총선 앞둔 한나라 여성의원들 주장에
여성단체들 “여성부 폐지 침묵” 비판
“공론화해야” “별개 대응을” 시각차

한나라당 여성의원 모임인 ‘여성전진 네트워크’(대표 김영선 의원)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 지역구 공천에서 30%는 여성에 의무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 정치인의 지역구 공천할당제는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다. 여성단체들이 지지하고 나설 일이다. 그런데 한 여성단체의 간부는 기자에게 “여성계의 지지를 업고 비례대표 50% 할당제로 국회의원이 된 이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지역구 공천할당제를 주장하는 것은 뿌리를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쪽 사이가 서먹해진 이유는? 한나라당 여성의원들이 여성가족부 통폐합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점이 꼽힌다. 지난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문희 위원장과 간사인 김영숙 의원을 제외하고는 출석하지 않았다. 여성계가 요구해온 공청회 개최와 여성가족위원회 조직개편 의견안 제출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지난달 27일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성가족부 존치 찬반 설문조사에서도, 한나라당 여성의원 17명 중 12명이 ‘무응답’을 택했다. 지난달 8일 다른 정당 여성의원들이 여성가족부 존치 성명을 낼 때도 한나라당 여성의원들은 불참했다. 대신 내부 회의를 거쳐 “여성 정책 강화를 위한 독립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론적 의견’을 인수위원회에 내는 데 그쳤다.

한나라당 여성의원들의 태도는 여성가족부 통폐합이 여성권익에 나쁠 게 없다는 당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영숙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청소년위원회, 복지부 등과의 중복으로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 폐지가 아니라 통합으로 여성권익을 신장할 수 있다. 또한 당론이라 한나라당 의원으로서 (동감한다)”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한 의원은 “큰 흐름이 통합이라면 당론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공천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당론을 거스르는 것을 꺼리는 측면도 엿보인다.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여성 신청자에게 ‘여성가족부 통폐합’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일부 여성단체들은 이 문제를 정식으로 공론화할 태세이다.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는 오는 18일 ‘17대 여성의원 의정평가 토론회’를 열고, 여성가족부 통폐합 문제에 대한 여성의원들의 태도도 평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자신도 최대한 많은 여성의 국회진출이라는 목표는 버릴 수 없다.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사무국장은 “한나라당 여성의원들의 태도는 아쉽지만, 여성가족부 통폐합 논의는 복합적인 문제로 여성의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평가’를 하되 ‘평가 수위’ 또는 ‘비판 수위’가 고민스럽다는 이야기다.

김정숙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이사장은 “여성국회의원들이 진출해 열성적으로 (여성문제에 관해) 의정 활동을 해 왔고 정치문화도 더 깨끗해지지 않았느냐”며 “여가부 대응과 별개로 공천할당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다수 여성단체들이 여가부 폐지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 정작 중요한 18대 총선에 예전과 같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김혜원 여성유권자연맹 사무국장)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어떤 여성단체도 이와 같은 활동을 구상하고 있지 않다. 여성계에서 ‘맑은 네트워크’ 등을 구성해 잠재력 있는 여성 정치인을 발굴, 지지를 호소했던 17대 총선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힘입어 17대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14%로 16대의 5.6%에 견줘 크게 늘었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