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임금 10% 오르면 둘째 낳을 확률 최대 2.7%↓

남성 임금은 출산율에 +
일-가정 공존 정책 필요

여성 임금이 10% 오르면 둘째 자녀를 낳을 확률은 1.6~2.7%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임금이 오르면 출산으로 잃는 기회비용이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어서,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후원한 ‘제2차 저출산 대책 포럼’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정호 부연구위원은 “여성의 임금률은 출산율에 음(-)의 효과가, 남성의 임금률은 출산율에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성 배우자의 임금이 10% 증가하면 둘째 출산율이 1.0~3.2% 올라간다. 이번 연구는 ‘2006년도 전국 출산력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6600여명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1980~2005년 둘째 출산은 여성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 해도 감소 추세를 이어갔겠지만, 여성 임금 상승을 반영하면 더 큰 폭으로 감소한다”며 “현행 출산율 감소 요인의 17.1%는 여성 임금 상승으로 설명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가임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1970년 4.53명이었다가 2005년 1.08명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2007년 1.26명 수준까지 반등했으나, 올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는 “출산율 저하는 여성 경제활동 인구가 많아지는 등 경제 발전 선상에서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현상”이라며 “정부가 특정한 출산율 달성을 목표로 거는 대신, 국민 복지 증진 차원에서 사회구성원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가족친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