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남녀 임금차별 해소위해 체계 개편해야”

한국노총 토론회…여성 임금 남성의 60%

고질적인 남녀간 임금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를 연공서열에서 직무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본부에서 노동시장의 차별 실태 등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국내 여성근로자의 평균 임금 수준이 남성의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대표는 "공공부문의 경우 전국적으로 임금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행정력으로 시행이 가능하므로 우선 공공부문부터 직무 평가를 통해 '동일 가치 노동에서의 동일 임금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서 임금을 비롯한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차별 수준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양한 대안을 내놨다.

발제자로 나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차별 해소를 위해 미국처럼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과 5천만원 이상 사업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차별 시정조치 프로그램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송강직 동아대 교수는 "한국도 임금차별 방지를 위한 법제도는 잘 정비돼 있지만, 국민의식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며 "의식개혁 운동과 함께 권리 쟁취를 위한 법적 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를 대표한 김경윤 노동부 여성고용과장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여성이 고위직 또는 전문직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함께 한참 일하고 승진해야 할 시기에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는 다양한 지원책이 핵심적이다"고 강조했다.

전성훈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