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재범 45%, 미성년자 대상 범행”

성폭력 재범자의 절반가량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28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재범 인원은 총 922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재범인원은 415명으로 전체의 45.0%를 차지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재범 비율은 2008년 26.0%에서 2009년 29.1%, 2010년 35.1%, 2011년 42.0%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 의원은 “성폭력 사범이 증가하는 것만으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범이 급증하고 있어 개탄스럽다”며 “이는 성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과 예방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폭력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만큼 현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강력한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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