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여성위원 20%대…‘양성평등’ 먼길

법 개정돼 3년 안 40~60% 의무화
인재 발굴 않으면 달성 어려울 듯
“여가부 DB 활용해 참여율 높여야”

올해 상반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여성 비율이 10명에 3명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까지는 그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려야 하는데 여성 인재 발굴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목표치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

여성가족부가 29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43개 중앙행정기관 444개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29.6%, 17개 시도와 227개 시군구 소관 전체 1만928개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27.6%(2013년 12월말 기준)였다.

지난해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2017년까지 정부·지자체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으면 안 된다. 남성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 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이 최소 40%를 넘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은 2006년에 올해와 똑같은 29.6%를 기록한 뒤 2010년엔 22.3%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확대 계획을 세운 뒤 4.1%포인트 올랐다.

여성참여율이 가장 높은 중앙행정기관은 병무청이다.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평균 29.6%보다 두배 이상 높은 68.7%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과장은 “병무청 소속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 여성 간호사가 80%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여성가족부(62.8%)·공정거래위원회(45.5%) 등 8개 기관이 여성참여율 40%를 넘겼다.

여성참여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소방방재청(14.7%), 경찰청(13.3%), 기상청(13.3%)이었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상청 소속 지진및지진해일관측기관협의회 위촉직 10명 가운데 여성이 한명도 없는데, 워낙 특수 분야라 여성 전문가가 희소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전수 조사가 이뤄진 지자체 위원회 여성참여율은 27.6%로 40%를 넘긴 지자체가 한 곳도 없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여성참여율이 높은 시도는 서울(36.7%)·경기(36.4%)·대전(34.7%)이다. 대도시일수록 여성 인력 자원이 많은 덕분으로 풀이된다. 반면 세종(20.7%)·전남(18.3%)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세종특별자치시청 관계자는 “세종시는 다른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어 전문 인력이 필요한 건축·도시계획 분야에 여성 인재가 없다”고 말했다.

박난숙 과장은 “여성의 위원회 참여율이 낮았던 국토해양부는 여성가족부의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여성참여율을 지난해보다 7.5%포인트 늘렸다. 여성 인재가 부족한 곳이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지만 있다면 여성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