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성평등 걸림돌’에 대법원 뽑혀, 왜?

여성단체연합, 성평등 걸림돌·디딤돌 명단 발표
“여중생 상습 성폭력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무죄 취지 판결”
여성운동상은 가사노동자 권리 보장 활동 ‘가정관리사협회’

10년간 ‘가사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힘쓰고 관련 정책까지 끌어낸 ‘전국가정관리사협회’(전가협)가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와 성평등 걸림돌·디딤돌 명단을 6일 발표했다.

여연은 “전가협은 출범 이후 지난 10년 동안 가사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가사노동자의 현실을 드러냈고 법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정부 대책이 발표되는 데 기여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여연은 각각 성평등 디딤돌과 걸림돌 6개를 선정했다. 성평등에 기여한 ‘디딤돌’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와 이를 도운 동료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반복하는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피해자와 조력자를 지원하기 위해 발족한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선정됐다.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을 둘러싼 갈등으로 제정이 무산되자 서울시청 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며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된 인권헌장 선포를 요구한 ‘무지개농성단’도 디딤돌로 뽑혔다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삶을 담은 영화 ‘카트’ 제작자 심재명 명필름 대표와 부지영 감독,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파업한 지 11개월째를 맞은 부산합동양조 여성노동자 5명, ‘워킹맘’ 등 여성 직장인의 문제를 사회가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만든 드라마 ‘미생’의 원작자 윤태호 작가와 정윤정 작가도 디딤돌 명단에 포함됐다.

‘성평등 걸림돌’로는 군대 내 성추행 문제로 여군 장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오 대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이면서도 잘못을 반성하는 대신 결백을 주장하고 나선 노아무개 소령과 계약직 여성노동자의 죽음조차 외면하고 책임지지 않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됐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외모 차별을 심화시키는 케이블방송사 스토리온의 ‘렛미인’, 중학생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상습 성폭력을 저지른 연예기획사 대표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대법원, 정규직 직원을 강압적으로 비정규직·계약직으로 변경하려 한 라벨 제작 전문업체 ‘레이테크코리아’ 가 걸림돌로 선정됐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