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은 거래 대상 될 수 없어” vs “성노동자 직업의 자유 보장해야”

성매매특별법 위헌심판 ‘좌담회’

첫 공개변론 앞두고 전문가 모여
대부분 “성매매여성 처벌 합헌”

성매매냐 성노동이냐.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은 지금 ‘성판매자 처벌의 위헌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돈을 받고 자신의 성을 판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성매매처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9일 공개변론을 앞두고 1일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보호법(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아우른 말이다.

이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최로 서울 종로구 도렴동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성매매처벌법 위헌심판 제청 관련 전문가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대체로 성판매자도 처벌하도록 한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 성매매처벌법의 목적은 ‘개인의 선택 보호’가 아닌 ‘선량한 성풍속의 보호’와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김재련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장기·혈액 매매와 마찬가지로 성매매도 금전적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개인이 궁핍이나 자발성을 이유로 장기·혈액·성을 파는 게 합법화되면 인간의 존엄성은 자본의 위력에 묻힐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시민사회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으로, 어느 누구라도 사람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짚었다. 서규영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는 “소득 보충이나 용돈 마련 등을 위한 적극적·자발적 성매매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면 성산업이 더욱 확대되고 성매매가 규범적으로 허용된다는 그릇된 가치관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는 1일 <한겨레>의 질의에 전자우편으로 “성매매는 공적 영역에서 거래 또는 계약을 통해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이지만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사적 영역에 속하는 성생활이라고 전제하고 있다”며 “성매매에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데 성매매를 개인의 문제로만 보는 것은 성평등과 성노동자의 직업 행사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성노동자의 또다른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헌재는 9일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2013년 자신을 자발적 성노동자라고 규정한 성매매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