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받아달라는 문의 폭주 “모든 상담원 통화중”

2015년 4월 8일 오전 서울 지난 3월25일 개원한 서울 서초동에 개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방문한 한 여성이 상담을 받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자 부모가 양육비 지급을 안할 때 법률지원 등을 해주는 곳이다. 신소영 기자 [e-mail]

‘양육비 이행원’ 출범 3주
전화 1만2천여건중 4천여건 상담
홀로 아이 키우는 여성 문의 많아
“양육비 받기 도움받아 다행이지만
정부 선지급 뒤 구상권 청구 필요도”

경기도에 사는 이지영(가명·41)씨는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이행원)이 문을 연다는 뉴스를 보고 개원 날짜를 기다렸다. 이씨는 2007년 이혼한 뒤 식당에서 일하며 지금은 대학생, 고등학생이 된 두 자녀를 홀로 키웠다. 이혼 때 한 약속과 달리 전남편은 지금껏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참다못한 이씨는 2011년 소송을 냈다. 법원은 두 자녀 양육비로 매달 80만원을 전남편이 이씨한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씨의 전남편은 나몰라라 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껏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씨는 홀로 생활고를 견뎌야 했다. 이씨와 같은 사례를 찾기란 어렵지 않다. 2012년 한부모가족의 실태를 조사했더니 ‘양육비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가구가 83%(39만가구로 추정)나 됐다.

지난달 25일 문을 연 양육비이행원은 이씨처럼 혼자 끙끙 앓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복잡한 절차와 많은 기회비용 탓에 양육비 받아내기를 포기한 양육 부모의 어려움을 대신해 주는 양육비이행원이 문을 열자마자 상담·문의 전화가 폭주했다. 13일까지 콜센터로 걸려온 전화는 1만2825건에 이른다. 절반 가까이(6102건)는 개원 뒤 이틀 새 집중됐고, 이날까지 3분의 1(4517건)가량만 상담이 이뤄졌다. 양육비이행원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상담·문의 전화를 해 온 대부분은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이라며 “13일 현재 방문 예약 건수도 380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3월26일 이씨의 신청을 접수한 양육비이행원은 7일 이씨를 대신해 전남편한테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다. 이씨의 전남편은 마지못해 4월말부터 매달 50만원씩을 이씨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육비이행원은 이씨가 양육비를 실제 지급받는지를 점검해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차례로 재산 조회와 채권 추심에 나선다. 이씨의 전남편이 계속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비 체납 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한다. 신용도를 떨어뜨려 대출 등 금융 거래를 막는 우회적인 압박 수단이다. 이씨 전남편이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국세청이 이를 압류해 이씨의 통장에 입금하게 된다.

이씨는 “양육비이행원 같은 곳이 생겨 다행”이라면서도 “양육비이행원이 먼저 양육비를 지급해주고 상대방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독일·프랑스 등 18개 나라는 정부가 양육자한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뒤에 정부가 이를 대신 받아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번에 도입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긴급하게 양육비가 필요한 가구에 매달 20만원씩 최장 9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지원 금액이 적은데다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다.

이선희 양육비이행원장은 “다른 나라도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정부가 뒤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 회수율이 높지는 않다. 그러나 모두 우리 아이들인데 밥을 먹이고 공부를 시켜야 하는 만큼 무조건 못한다고 할 수는 없다. 장기적으론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