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여성단체 “정부 둘둘플랜 부당하다”

여성단체들이 정부의 출산장려 위주 정책을 정면으로 문제삼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 34개 여성단체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마련 중인 저출산 관련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출산은 의무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라며 “30년 동안 출산을 통제하던 국가가 이제는 아이를 더 낳으라는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간섭”이라고 말했다. 또 적극적 여성고용, 육아지원, 성평등한 가족정책을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해 일하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출산·양육을 할 수 있는 사회 기반을 먼저 만들라고 요구했다.

정책 명칭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둘이 만나 둘은 낳자’는 의미의 ‘둘둘플랜’이라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름이 수정돼야 한다”며 “아이를 더 낳아야 한다는 식의 인구 대책으로 국가가 저출산 정책에 접근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단체들은 △가족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확대 △남성의 돌봄 노동 권리 보장 △아버지 육아휴직 제도 의무화 △성평등한 가족문화 실현을 제시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