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가인권위가 체육 성폭력 조사 검토

오영우 문체부 국장 “대표팀 관리 운영 감사원 감사 청구”
3월말까지 인권교육 새 프로그램 개발, 성폭력 징계 강화
체육계 비리 전담 독립기관인 스포츠인권센터 설립 추진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체육계 성력 비위 근절 대책 후속조치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가대표 선수 관리와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또 체육계 (성)폭력 조사에 국가인권위원회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16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 대책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오 국장은 “문체부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대책 뿐만 아니라,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 체육 육성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장기적인 근본대책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국장은 먼저 “진천과 태릉선수촌에서 성폭력이 이뤄진 만큼 국가대표 선수촌 운영과 국가대표 선수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공익 감사에서는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예산 낭비나 제도의 불합리 등을 점검한다. 문체부는 그동안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체육계 비리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했으나 이번에는 대국민 신뢰 확보 차원에서 감사원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오 국장은 또 “체육분야 (성)폭력 조사에 민간전문가가 주도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과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사의 객관성, 전문성, 대책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현행 성폭력신고시스템의 접근성, 인력 전문성 등에 대한 전반적 문제점을 조사해 개선방안도 만든다.

아울러 체육계 비리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기관으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성폭력에 대한 징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 국장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전담팀이 성폭력 관련 징계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강화된 징계기준이 늦어도 3월부터는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3월까지 선수, 지도자, 학부모 등에 대한 인권 프로그램을 전면 재설계해 늦어도 여름방학부터는 변경된 교육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창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