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패러다임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스포츠혁신위, ‘스포츠 기본법’ 법제화 권고
스포츠 권리·가치·이념 등 새로운 관점 명시
기존 국민체육진흥법의 공급자 관점에서 탈피

정부 내년말까지 국회 협의 거쳐 제정 추진해야
문경란 위원장 “스포츠 권리 제도적 보장할 것”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스포츠 기본법 제정’ 등 3~4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스포츠 패러다임이 공급자 관점에서 향유자인 수요자 중심으로 바뀐다. 국가주의 체육의 대상이나 도구로만 여겨졌던 스포츠가 ‘국민의 권리’로 위상이 재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혁신위원회(문경란 위원장)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모두를 위한 스포츠’ 정책과 ‘스포츠 기본법’ 제정 등 3~4차 권고안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로써 올 초 국가대표 스타 선수에 대한 코치의 성폭행 사건 충격 뒤 한국 스포츠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구성된 스포츠혁신위원회의 스포츠 인권, 학교 스포츠 정상화, 스포츠 선진화 등 영역별 1~4차 권고안이 모두 마련됐다.

이날 제안된 스포츠 기본법은 국민체육진흥법(1962년 제정) 등 기존 체육 관련법의 철학적 기초가 되는 법으로, 시대 흐름을 반영해 국민의 당연한 몫으로 ‘스포츠 권리’를 규정하게 된다. 또 과거 체육 관련법들이 체육·체육인·체육단체 등의 관점에서 만들어졌다면, 새 법은 모든 이의 인권과 복지의 관점에서 스포 이념과 가치를 명시하게 된다.

문경란 위원장은 “스포츠 기본법은 국민의 스포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하게 할 것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유네스코, 유럽평의회 등이 정한 스포츠 권리를 제도적으로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스포츠를 통해 국위선양을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기존의 국민체육진흥법이나 정치·정책적 필요에 따라 제정된 각종 체육 관련법의 내용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현수 위원은 “시민의 스포츠 권리와 성평등을 보장하고 체육단체의 다양성과 민주성, 자율성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스포츠 단체까지 포함해 지속가능한 스포츠 문화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스포츠 기본법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는 60여개의 각종 기본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는 제안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날 발표 자료 끝에는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이행계획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강정원 문체부 체육국장은 “올해 3/4분기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 스포츠 기본법 연구와 구체적 개정안 마련,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내년 말까지는 스포츠 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경란 위원장은 “6월말까지 1~4차 권고안 발표 등 대략적인 일정을 마쳤지만 세부 항목에서는 여전히 면밀한 검토작업이 필요해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역할을 한다. 정부의 이행계획이 반드시 실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