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지난 대선 기간 박근혜 후보의 온라인 불법 홍보운동원들이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에 담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내용을 보면 벌린 입을 다물 수 없다. 종북몰이, 지역감정 조장,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등 가...
검찰 등 수사기관은 국가정보원 직원을 수사할 경우, 이를 사전에 혹은 동시에 국정원장에게 알려줘야 한다. 1963년에 만들어져 지금껏 유지되고 있는 ‘국가정보원직원법’의 이 조항이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정원 직원들에게 과도한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10월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 수사를 통해 국가정보원 옛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 대선 때 트위터에 5만5689건의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난 것에 대해 “규모와 파급효과에서 차원이 다른 심각한 선거개입”이라고 집중 성토했다.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를 받은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해 9월1일부터 대통령 선거일 전날인 12월18일까지 3개월여에 걸쳐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이미지·정책·후원계좌를 집중 홍보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글을 무더기로 올린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
1987년 1월16일 서울 서소문 검찰청사 서울지검장실. 정구영 서울지검장은 기자들 앞에서 이틀 전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숨진 서울대생 박종철씨 사인에 대해 “물고문에 의해 숨진 것 같다”고 전격 공개해버렸다. 이 발표는 훗날 검찰과 경찰의 역관계가 뒤집히기 시작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됐다. 물고문 사...
![[세상 읽기] 보급형 민주주의 / 장덕진](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2/0402/1333275306_00424825501_20120402.JPG "[세상 읽기] 보급형 민주주의 / 장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