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마지막 공판준비기일 절차에서 검찰과 변호인 쪽은 이른바 ‘5월 모임’ 제보자와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심문 방식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7일 오후 2시부터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향후 공판과정...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이어 ‘종북’ 잣대를 시민단체에 적용하는 ‘반국가단체·이적단체 강제해산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시민사회의 반발이 퍼지고 있다. 사상과 결사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정부 정책을 비판해 온 진보·개혁적 시민단체 전반을 무력화시키...
존폐 위기를 맞은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원 70여명은 7일 집단삭발과 삼보일배로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부당성을 알리며 국민들에게 “정당 해산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진보당 소속 구청장·기초의원 70여명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집단 삭발을 했다. 이어 종...
박근혜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청구했다. 청구자는 ‘대한민국 정부’, 법률 대리인은 ‘법무부 장관 황교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해 대선 기간 중 ‘참여정부의 엔엘엘(NLL) 포기 허위 폭로’를 시작으로 하여 참여정부 인사들을 압박해 왔다. 그 과정에서 국가기관과 민간 조직이 협업한 불법...
헌법재판소는 이정미 재판관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주심으로 결정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지난 2011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추천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경남 마산 출신으로 마산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온라인뉴스팀 <한겨레 인기기사> ■ ‘성별 논란’ 박은선 “니들 수작 다 보인다” 분노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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