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31일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종합부동산세법과 주택법 등 14개 부동산 관련법 제.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우리당은 이 가운데 정부가 올 상반기 국회에 제출한 건축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제외한 12개 법률에 대해 당론화 절차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
출범 당시부터 부동산투기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참여정부는 8.31부동산종합대책 이전에도 숱한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2년6개월 남짓한 기간에 내놓은 크고 작은 부동산대책은 줄잡아 30여건이나 돼 한 달에 한 번꼴로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그동...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부동산 투기는 필패'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발표문'을 통해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다"면서 "시간이 흐르고 나면 부동산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