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이재상)는 ‘전관 변호사’와 사건 수임이 많은 변호사들의 지난해 하반기 수임 내역을 조사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9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변호사들은 현직 경찰이나 법원·검찰 공무원에게서 사건을 소개받으면서 금품을 ...
검찰이 용산 철거민 농성의 배후로 지목한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화재사망 사건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아니라 사회단체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전철연 사건을 맡겼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11일 용산 참사와 관련한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
‘용산 철거민 참사’ 수사의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검찰의 칼날이 다시 철거민 단체로 향하고 있다. 이는 지난 9일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예고한 것이기도 하다. 용산 사건 수사본부장인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당시 “이번 용산 사건과 관련해 전철연의 조직적인 개입 및 용산철대위와의 금전거래 상...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농성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으로 막을 내리면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벌일 공방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일지와, 화염병 투척자를 특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특히 주목된다. 변호인단은 기소된 철거민 20명 중...
검찰이 7개월 넘게 끌어온 <문화방송> ‘피디수첩’의 광우병 보도 사건을 기존 수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재배당했다. 다시금 본격 수사를 예고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피디수첩 사건을 기존 수사팀이던 형사2부에서 형사6부(부장 전현준)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정병두 1차장은 재배당 ...
청와대는 29일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주상용(57·간부후보 26기) 대구지방경찰청장을 내정하는 등 치안정감급 네 자리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데도 경찰 수뇌부 인사를 강행한 것은, 청와대가 결국 김 내정자를 경찰청장으로 밀어붙이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기구 축소와 독립성 훼손 위협에 시달려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독립성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새해 업무계획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인권위 축소 방침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은 올해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
경찰이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 시민을 경범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해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 이들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여 이를 중단한 바 있다. 18대 국회에서도 경찰은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