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에서 말만 무성했던 ‘부자증세’ 논의가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소득세는 증세 없이 추가 감세만 철회됐고, 법인세는 일부 감세 계획이 철회된 대신 다른 형태의 감세 혜택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부자나 대기업들은 내년에도 현 정부 들어 대폭 깎인 수준의 세금을 내게 됐다. 국회...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성지용)는 22일 이아무개씨 등 민주당 지역위원장 3명이 낸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씨 등은 “지난 11일 시민통합당과 합당을 결의한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대의원의 수가 의결정족수인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효력정지 ...
북한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씨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육로를 통한 방북 조문을 22일 허용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쪽이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통해 이 여사와 현 회장의 육로 방문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9시께 통일부가 같은 채널로 조문단의 육로 방북 의사를 북에 알린 ...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민간 조문단 확대를 요청한 야당과 민간단체, 종교단체들의 요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김 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한 ‘조문 교류’의 폭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야당과 민간단체 등은 북한의 조문을 받았던 유족들에게만 방북 조문을 허락하는 것은 ‘기계적 상호주의’라며 비판적 태도...
정부가 20일 정부 차원의 조문단을 보내지 않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유족에 한해 민간인 조문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안정을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적극 표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등이 참여하는 통합정당의 입당 여부와 관련해 “진전되어가는 모습을 봐가며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당분간 관망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박 시장은 14일 아침 와이티엔(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시에)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제가 서울시장으로서 일에 몰두하는 자세...
정부가 내년도 ‘4대강 관리 예산’ 1997억원과 ‘지류·지천 정비사업 예산’ 1조1600억원을 책정하면서 관련 법·규정도 제대로 마련해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도 없이 예산부터 확보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4대강 공사 이후 어수선한 국내 하천관리에도 혼란이 예상된다. 우선 정부...
11일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를 시작으로 민주당과 시민통합당(혁신과 통합 등)의 합당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된다. 새 통합정당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지금껏 통합 룰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던 각 세력들이 앞으로 수임기구 구성 및 지도부 경선 과정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이견을 조정하는 게 핵심 과제로 꼽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