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사건 재판 개입 여부를 조사 중인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오는 16일에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조사는 끝냈다”고 말해,... 2009-03-13 19:23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11일 지난 2004~2005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기업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강철 전 시민사회수석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 2009-03-11 20:54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중인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결론을 내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2009-03-11 19:20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박정식)는 10일 ‘수사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법인카드를 받아 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신상우(72)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를 불구속 기... 2009-03-10 19:58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했던 형사단독 판사들 가운데 일부가 조사 과정에서 “당시 법원장이었던 신 대법관의 재판 간섭... 2009-03-10 19:22
“소문이 하나둘씩 사실로 확인되다 보니, 이젠 내가 들었던 말들이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겠다. 진상을 밝혀야겠지만, 법원을 위해서는 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 2009-03-09 20:30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1월17일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대법관 후보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면서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이 갖춰야 할 기본 자질과 건강, 국민을 위한 ... 2009-03-05 20:36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윤웅걸)는 4일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한 추모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래군(49)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의 사전... 2009-03-04 23:34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4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따낸 위탁사업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 및 배임수재 등)로 대한상이군경회 회장 비서실장 박아무개(64)씨의 구속영장을 청구... 2009-03-04 19:59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윤웅걸)는 지난달 20일 ‘용산 철거민 참사’가 일어난 뒤 추모집회를 주도해 온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이아무개씨 등 공동집행위원장 두 명의 ... 2009-02-26 19:52
북한 주민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상속권을 요구하는 소송을 남한 법원에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북한에 사는 윤아무개씨 등 형제 4명이 ‘고인이 된 아버지가 남긴 재산의 상속권을 인정해달라’며 새어머니... 2009-02-24 20:22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부가 미국 밸브업체 시시아이(CCI)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수원의 납품 비리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황인규)는 19일 한수... 2009-02-19 20:54
법무부가 현재 성폭력범에게 채우는 전자발찌 제도를 살인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업무현황을 보고하면서 “상습... 2009-02-19 20:48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행 미수 사건’을 관할 검찰청이나 경찰에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청현)는 지난 16일 저녁 피해 여성을 고소... 2009-02-18 21:15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황인규)는 납품계약의 대가로 미국 부품회사에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재무팀 간부 허아무개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허씨는 2004년 4... 2009-02-17 2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