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로부터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 부품이 장착된 벤츠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벤츠코리아가 벌금 20... 2023-04-19 11:17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 대한 경매 중단·유예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것은, 피해자 상당수가 선순위 저당권에 ... 2023-04-18 18:22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아무개씨로부터 포르셰 렌터카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재판에서 ... 2023-04-18 16:24
방송인 김어준씨가 개인 방송 도중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특정... 2023-04-18 15:29
컴퓨터와 3차원(3D)펜, 그리고 한쌍의 이어폰.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 판사가 판결문을 쓸 때 필요한 것들이다. 여느 ... 2023-04-17 16:09
30대 가장을 때려 숨지게 한 10대들이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 2023-04-16 11:31
*편집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2021년 6월28일~7월11... 2023-04-13 17:10
선거 후보자로부터 요청받지 않았는데도 확성기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13일 대법원이 ‘불법 선거운... 2023-04-13 11:36
‘사건 수임료 440만원을 받고도 수사절차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알지 못한 ‘연락 ... 2023-04-12 12:33
전국 판사 대표들의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재판 관련 규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 ... 2023-04-10 19:11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절차를 강화하는 제도를 오는 6월부터 시행하려다 법조계 반발에 추가 의견을 듣고 시행 여부를 ... 2023-04-07 11:11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수 사건과 관련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생산, 유통, ... 2023-04-06 16:32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가 강제 전역당했던 군 법무관이 14년 소송 끝에 현역 ... 2023-04-06 12:36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상 ‘고발인 이의신청 불가’ 조항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 2023-04-05 17:38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씨에게 법원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 2023-04-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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