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대검찰청 등 각 검찰청에 감사원 감사를 정례화하고 대검의 비직제기구를 폐지하거나... 2019-11-18 16:49
사귀는 사이라도 불법촬영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교제 중인 ... 2019-11-17 09:01
자신이 편집하지 않은 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간하고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인묵(61) 양구군수가 무죄가 확정됐다.... 2019-11-15 10:28
2억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54)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자유한국당 의석수는... 2019-11-15 10:25
법무부가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한 ‘각 수사 단계별 상황 보고’ 의무화, 전국 검찰청의 ‘41개 직접수사... 2019-11-14 18:44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전면 축소한다는 법무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법무부는 직... 2019-11-14 15:59
대법원 선고에 불만을 품고 김명수 대법원장 관용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 2019-11-14 11:27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67) 충남 천안시장이 시장직을... 2019-11-14 11:21
검사 시절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자신이 담당한 고소 사건 피고인의 구치소 접견녹음파일을 고소인에게 넘겨준 전직 ... 2019-11-14 07:27
법무부가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매주 차관이 직접 주재하는 실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난 8일 문재인 대통... 2019-11-11 20:36
법원장을 법관들의 추천으로 정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서울동부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으로 확대된다. 법원행정처는 ... 2019-11-11 11:54
국가정보원이 여성 노동자들이 다수인 분야의 정년을 남성 노동자들이 다수인 분야의 정년보다 짧게 정한 것은 불합리한 차... 2019-11-10 08:59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내거나 신체 일부분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틱 장애’(투렛증후군) 환자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2019-11-07 08:54
참사 발생 5년이 넘도록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세월호 사건에 대해,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려 재... 2019-11-06 17:07
교복을 입은 채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 포함된 만화 동영상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 2019-11-06 1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