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이 29일 현대건설 매각입찰 과정에서 제기한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지난해 현대건설 매각 공개입찰 때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자금과 관련해 ‘채권단과 이해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사기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자, 현대그룹은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서울중앙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국회심의결과보고서에서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에 반대하는 이유로 제시한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수입위생조건안이 일본, 중국 등 주변국보다 미흡하고, 광우병이 캐나다에서만 2003년 이후 18차례나 발생했으며, 국내 한우농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지난 6월...
정부가 국회 심의 결과를 무시한 채 광우병이 발생했던 캐나다로부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 심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게 정부 논리지만, 법제처가 관련 법률 검토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 심의에 구속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바 있어 정부 스스로 법체계를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캐나다에 진출한 삼성물산과 한국전력이 투자자-국가 소송(ISD)에 휘말림에 따라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구멍이 뚫렸다. 외국 투자자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는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특성상 한 국가의 공공정책은 물론 그 정책을 믿고 투자한 국내 기업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
삼성물산과 한국전력이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와 체결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투자자-국가 소송(ISD)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기업의 국외 사업이 투자자-국가 소송 대상이 되기는 처음이다. 27일 캐나다 정부와 삼성물산 등의 자료를 보면, 삼성물산 등은 지난해 1월 70억 캐나다달러(약 8조원)를 투...
미국의 형법과 저작권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미국법과 협정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미국 쪽에서 나왔다. 한-미 협정은 우리나라에서는 국내법과 효력이 동등하지만 미국에서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한-미 협정이 미국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심각한 불평등이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뒤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내년 총선 이후에 2008년 쇠고기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의 동물사료 금지 조처’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월령 제한을 푸는 열쇠로 삼는다는 공통점도 발견된다. ...
현대상선은 아시아-유럽 항로에서 현대상선이 소속돼 있는 해운 연합체인 뉴월드얼라이언스(TNWA)와 그랜드얼라이언스(GA)가 합쳐진 새로운 연합체 ‘지(G)6’을 내년 4월까지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6에는 현대상선을 비롯해 싱가포르의 에이피엘(APL), 일본의 엠오엘(MOL)과 엔와이케이(NYK), 독일의 하파...
외교통상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의 한글본 번역 오류 정오표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6월 외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공식 서명된 지 4년 만에 한글본을 다시 살펴보니 296건의 번역 오류가 발견됐다며, 새로 고친 한글본 협정문을 공개했다. 당시 외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