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연일 선거법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현행 선거법은 대통령에게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이르면 21일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은 ‘불법’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임을 하루빨리 확인받고 싶다는 뜻이다. 선거법...
중앙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결정을 내리면 노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 선관위는 지난 18일 노 대통령 발언의 사전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면서도, 유사 발언이 계속될 경우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에 대해 취할 수...
청와대 ‘일일이 묻겠다’에“비아냥거리는 거 아니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 위반 여부를 놓고 ‘판단 유보’를 결정하기까지는 격론이 오가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9명의 선관위원들은 노 대통령 발언의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결국 표결...
한나라당은 12일, 노무현 대통령이 원광대 강연 및 6·10항쟁 기념사에서 또다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중앙선관위에 재고발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기득권 세력, 수구세력 등으로 규정해 국민이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유도했다”며 대통령의 이런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한나라당 이명박-박근혜 두 후보의 경쟁이 달아오르면서, 올초 두배 가까이까지 벌어지던 지지율 격차가 점점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가 지난 9일 갤럽에 의뢰해 벌인 여론조사를 보면, ‘누가 다음번 대통령이 되는게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 중 41.3%가 이 전 서울시장, 24.9%가 박 전 ...
한나라당이 11~13일 사흘 동안 경선후보 등록을 실시한다. 두 유력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는 첫 날인 11일 오전 후보등록을 마치고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의 변을 밝힌다. 선거법상 경선 후보로 등록하면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탈당해 독자출마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때문에 당 지도부...
노무현 대통령이 8일 대통령 선거중립 의무 조항의 위헌 요소를 주장하며 전날 중앙선관위 결정에 반발하자, 선관위는 내심 못마땅해하면서도 또다른 파장을 우려해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이 선거법 관련 발언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이지만, 이번 발언이 또다른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불거지거나 노...
지난 7일 중앙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데엔, 선관위원장 권한인 ‘표결권’과 ‘결정권’의 작용이 컸다. 선관위법(제10조)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고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