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차상위계층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빈곤층에 대한 국가의 의료지원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내년부터 차상위계층 가운데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인 희귀난치질환자를 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시행을 반대하는 의사들이 31일 오후 시·군·구 의사회 별로 열린 ‘성분명 처방 반대 비상총회’에 참여하며 집단으로 휴진해 많은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휴진에 전국적으로 60~70%의 개원의들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했다. 심한 두통으로 이날 오후 동네의원을 찾은 김아...
의료분쟁 처리와 관련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이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방안을 놓고 의료계, 환자단체 및 시민단체, 정부 부처 사이에 치열한 의견 다툼이 있어 국회에 상정된 법안들이 매번 계류...
대전시에 사는 ㄱ씨는 천안시에 5층 규모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5년5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일부러 내지 않았다. 그가 밀린 보험료 액수는 790여만원이었으며, 수차례에 걸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독촉도 소용이 없었다. 공단은 결국 한국자산관리공사에 ㄱ씨가 가진 건물 일부를 공매처분 의뢰했고, 1억8500만...
의사가 약의 성분만을 처방하면 약사가 해당 성분을 담은 여러 제품 가운데 하나를 골라 조제하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한겨레〉 8월24일치 9면)이 다음달 17일 국립의료원에서 시작된다. 강재규 국립의료원 원장은 27일 오후 의료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다음달 17일부터 20개 성분, 32 품목에 대해 성분명 처...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약 이름이 아닌 약의 성분을 처방하는 이른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의사들의 집단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시범사업이 진행되면 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때와 같은 의사들의 총파업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
정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의 25% 이상을 외부기관 추천 인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이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법인의 이사 정수는 기존 5명에서 7명 이상으로 늘어났고...
동남아 지역을 다녀온 사람들 가운데 설사, 뎅기열 환자 등이 크게 늘어, 보건당국이 외국여행을 하는 이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6일, 올해 7월 말 기준 타이·필리핀·베트남·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들 가운데 집단설사 환자는 모두 184건에 594명이 생기는 등 ...
8월1일부터 의원에서 감기 등으로 가벼운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내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정액 3천원’에서 ‘총 진료비의 30%’로 변경돼, 환자들의 부담이 약간 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면 본인부담금이 3천원이던 정액제를 폐지하고, 총 진료비의 액수와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30%를 내는 ...
질병관리본부는 26일 “일본 뇌염 유행 예측 조사 결과 전북지역에서 일본 뇌염의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 모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다”며 일본 뇌염 경보를 전국에 발령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야외활동 때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소매 옷을 입는 등 개인 위생관리와 특히 수해지역에서 물...
‘개량 신약’이라도 약효가 월등히 뛰어나면 원래의 ‘특허 신약’보다 더 높은 보험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개량 신약의 개발과 공급이 늘어나 약의 선택 폭이 확대되고, 약값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개량 신약은 특허 신약의 화학구조를 일부 바꾸는 등 개선하거나 새 쓰임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