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조용호)는 25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인터넷의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사전동의 없이 음악파일을 내려받아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며 ‘소리바다’ 프로그램 개발자 양정환·일환씨 형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91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홍권)는 24일 지난 4·15 총선 유세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고발됐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던 이광재(40)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이 의원을 지역구 관할 법원인 춘천지법 영월지원의 심판에 회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총...
[6판] 대법원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등 6개 지방법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온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제도’를 오는 3월부터 확대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서울의 4개 지법과 대전·수원·부산지법 등에서 활동할 전담변호사 10여명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2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지원자 신청을 ...
24일부터 신청…자격 안화 대법원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등 6개 지방법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온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제도’를 오는 3월부터 확대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서울의 4개 지법과 대전·수원·부산지법 등에서 활동할 전담변호사 10여명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24일부터 다음달 5...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주민 60명이 “타워팰리스 3차 건물이 근처에 들어서면 일조권·조망권을 침해당하게 된다”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각하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4월 건물의 신축공사가 끝나 이미 사용승인까...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호원)는 21일 썬앤문그룹에서 1억5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고 국회에서 이를 부인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재(40) 열린우리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대선때 다른 정치인들이 받은...
“빼앗긴 문화재를 찾아오겠다”며 일본에서 고려불화를 훔쳐온 절도범들에게 법원이 “약탈문화재 절도는 또 다른 의미의 국제범죄일 뿐”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판사는 21일 일본에서 고려불화 아미타삼존불 등 시가 21억여원 어치 문화재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구속기소된 무속...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호원)는 21일 조직폭력배 살인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가 고문 등 가혹행위로 숨지는 것을 방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가혹행위)로 구속기소된 홍경령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홍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채아무개씨 등 당시 수사관 2명에...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치중)는 19일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부산지역 기업인들한테서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걷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정길(60)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인들한테 요청해 거둬들인 정치자금을 최도술씨에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