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향후 8년간 3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300만 고용창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14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올해 첫 회장단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300만 고용창출 위원회 위원장은 조석래 전경련 회장이 맡고, 위원회는 30대 그룹의 사장급 이상 인사들로 구성될 예...
정부가 11일 발표할 세종시 수정안에 포함될 입주 예정 기업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삼성 이외 주요 그룹들은 “입주할 마땅한 사업이 없다”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계속 조심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에 ‘올인’하는 삼성과 뚜렷하게 대조된다. 사실상 특혜에 가까운 입주 조건이지만, 생산시설 이...
대입 수험생이 본인의 잘못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를 못한 경우에는 대입전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입전형료는 사유에 상관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도록 돼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울대·연세대·고려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이화여대·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 등 전국 주요 10개 대학의...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정식 계약서 없이 구두로 발주한 주문에 대해 중소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했을 때 부인회신을 하지 않으면 정식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오는 7월부터 도입된다. 또 중소 수급사업자의 특허 등 기술자료를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탈취하거나 유용하는 것이 법...
앞으로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치료 같은 간단한 시술과 수면내시경을 할 때에도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그동안 일부 병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입원보증금 요구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병원 수술 동의서 및 입원 ...
내년 4월부터는 제약사가 해외에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고 의사들의 참석경비를 지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병원 증·개축을 할 때 제약사가 기부금을 내거나, 의사들에게 컴퓨터나 가전제품 등 환자진료와 직접 관련없는 물품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제약·의료업계 간 리베이트를 방지...
앞으로는 렌터카를 예약했다가 임차 예정시각 이전에 취소하면 대여요금의 10%만 위약금으로 내면 되고, 하루 전에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예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렌터카를 여러날 이용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가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상당하는 대여요금의 10%만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 공...
